[녹취구성] 윤대통령 "3대 개혁 추진 원년…노조부패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을 노동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늘(21일)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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